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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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여는 2 광장 2 중심 2 상록 2 함께 1 공평 1 동헌 1 태인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권두섭 2 민경한 1 변재휘 1 류재율 1 강상현 1 김기덕 1 김우성 1 김성철 1 김용문 1 이어령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29618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12. 선고 2019나2001310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. 광주고등법원 2019. 9. 20. 선고 2016나546, 2016나553(병합), 2016나560(병합), 2016나577(병합)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6년

7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2두9758 판결
  [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2다17806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다74592 판결
  [임금]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〉[공2016상,271]
   임금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3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6. 선고 2012나10147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